법령 실용신안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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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용민 1 김경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99후3047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2.2.15.(148),411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1후60 판결
  [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][집32(3)특,453;공1984.9.1.(735)1352]
  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